계측기 교정 의무의 법령 근거 정리
계측기 교정 의무는 한 법에 모여 있지 않고 층마다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 교정제도의 출발점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는 정부가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할 책임을 정할 뿐이며, 개별 사업장의 교정 의무는 대개 업종 규정, 법정계량 제도, 인정·품질 기준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특정 장비를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지는 아래 네 층을 차례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계측기 교정 근거의 네 층
| 층 | 대표 근거 | 대상과 내용 |
|---|---|---|
| 기본 제도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 정부: 국가교정제도 확립, 전국 교정망 보급 |
| 지침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5호) | 측정기 사용자: 교정대상·주기 설정 기준 |
| 법정계량 | 계량에 관한 법률 | 거래·증명용 법정계량기: 검정 제도 |
| 업종 규정·기준 | KGMP 별표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ISO/IEC 17025 등 | 해당 업종·기관: 계측기 정기 교정 |

JRI 24-channel calibration bench 교정 벤치
JRI 24-channel calibration bench는 JRI 디지털 프로브를 최대 24개 동시에 교정하는 교정 벤치로, 이더넷이나 Wi-Fi로 MySirius에 직접 연결합니다.
JRI 24-channel calibration bench 제품 상세 보기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정부의 책임
제1항은 정부가 국가측정표준과 모든 분야의 측정기기 간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정부가 전국 교정망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측정 현장에 주기적인 교정을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법률은 제21381호(2026년 2월 19일 시행)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문 속 장관 명칭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JRI Calib'Bath Connect 프로그램형 교정조
JRI Calib'Bath Connect는 −35 °C ~ +155 °C에서 설정점을 프로그램해 교정하는 교정조로 신호 교정기가 내장되어 있고 보고서를 바로 출력합니다.
JRI Calib 제품 상세 보기교정대상 지침이 반드시 교정대상으로 정한 장비
국가기술표준원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은 측정기의 교정대상과 주기를 정하는 기준이며, 별표에 대상 장비와 권장 주기가 있습니다.
- 제품 시험·검사의 적합·부적합 판정에 사용하는 장비
- 안전기준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
-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장비
위 세 가지는 지침이 반드시 교정대상으로 꼽는 장비입니다. 교정 주기는 사용자가 요구 불확도,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 안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Druck PACE5000 압력 교정 기기
Druck PACE5000은 제어 모듈 하나를 꽂아 쓰는 단일 채널 압력 컨트롤러이며 섀시 사양과 CM0 ~ CM3 제어 모듈의 정밀도, 제어 안정도를 정리했습니다.
Druck PACE5000 제품 상세 보기법정계량기의 검정과 교정의 차이
거래나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의 법정계량 제도를 따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법정계량기는 비자동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13종입니다. 법정계량기는 교정성적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검정 등의 절차로 관리합니다.
| 구분 | 교정 | 검정(법정계량) |
|---|---|---|
| 목적 | 기준과의 관계와 불확도 확인 | 법정 허용오차 등 기술기준 충족 확인 |
| 결과물 | 교정성적서(값과 불확도) | 검정 합격 표시 등 |
| 판정 | 원칙적으로 없음(합의 시 결정규칙) | 합격·불합격 |
|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교정대상 지침, 업종 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
같은 저울이라도 거래용이면 법정계량 대상이고, 사내 공정 관리용이면 교정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ruck PACE1000 압력 교정 기기
Druck PACE1000은 압력을 제어하지 않고 정밀하게 읽는 하프 랙 압력 지시계이며 압저항·공진 센서별 정밀도와 범위, 장기 안정도, 컨트롤러와의 역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Druck PACE1000 제품 상세 보기업종 규정에서 생기는 교정 의무
| 분야 | 근거 | 교정 요구 |
|---|---|---|
| 의약품 제조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KGMP) | 시험기기, 계측기, 기록계를 미리 정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기록을 남김 |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전기안전관리자가 계측장비를 국가표준기본법과 교정대상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정 |
| 시험·교정기관 | ISO/IEC 17025(KOLAS 인정) | 6.4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설비를 교정하고, 6.5에 따라 측정 결과의 소급성(트레이서빌리티) 확보 |
이 밖에 고객 계약, 인증 심사 기준, 사내 품질 매뉴얼도 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Fluke Calibration 5322A 전기 안전 테스터 교정기
Fluke Calibration 5322A는 절연저항계·누설전류계·RCD·내전압 시험기를 한 대로 교정하는 전기 안전 시험기 교정기입니다. 10 GΩ 고저항 출력과 5500 V 시험 전압 측정을 갖췄습니다.
Fluke Calibration 5322A 제품 상세 보기사업장 계측기의 교정대상 분류 순서
- 거래·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먼저 골라 법정계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업종 규정(KGMP, 전기안전 고시 등)이 교정을 요구하는 장비를 표시합니다.
- 제품의 적합·부적합 판정과 안전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교정대상에 넣습니다.
- 나머지 장비는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교정, 점검, 관리 제외 중에서 정합니다.
- 장비별로 근거 조항과 교정 주기를 관리 대장에 적습니다.
FLUKE 719 PRO 전기 압력 교정기
Fluke 719Pro는 전동 펌프와 정밀 버니어를 갖춘 압력 교정기입니다. 30G·150G·300G 범위 중에서 고르며 6개월 ±0.025 % FS, 1년 ±0.035 % FS의 압력 정확도를 가집니다.
FLUKE 719 PRO 제품 상세 보기함께 볼 글
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사업장이 교정 의무를 집니까?
이 조항만으로 사업장에 교정 의무나 벌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14조는 정부의 책임을 정한 조항이며, 실제 의무는 업종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계측기를 1년마다 교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정대상 지침은 사용자가 요구 불확도, 사용 빈도, 장비 안정도를 고려하여 주기를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거래용 저울도 KOLAS 교정을 받으면 됩니까?
거래·증명용 저울은 법정계량기여서 검정 제도를 따릅니다. 교정성적서가 검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내 참고용 계측기도 교정해야 합니까?
품질이나 안전 판단에 사용하지 않는 계측기는 교정 대신 점검하거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외 근거를 관리 대장에 남깁니다.
교정대상 지침의 권장 교정 주기는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확인합니다.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에 대상 장비와 권장 주기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법률 제21381호, 2026.2.19 시행)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5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2024.1.2)
-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표준원 법정계량 제도 안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5호)
- ISO/IEC 17025:2017 6.4, 6.5
